정치개혁 서두르자(사설)

14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장은 한마디로 난장판 그대로였다.삿대질에다 저질언어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는 싸움판이었다.

이것이 이 나라의 정치현실이고 우리의 엄연한 국가수준인 것이다.정치판이야 그렇다치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왜 이런 꼴이 벌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다.

‘폭로정국’의 출발점부터 따져봐야 한다.세칭 ‘DJ비자금’이 그 뿌리인데 정치판에 음성적으로 돌아다니는 돈이 문제인 것이다.정치자금이 지금 방식으로 거래돼 가지고는 비자금 문제가 사라질 수 없다.현재의 구도에서는 기성정치인은 물론이고 새로운 사람도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이내 때를 묻히게 돼있는 것이다.

그동안에도 정치자금 양성화 방안이 수없이 논의돼 왔다.그래서 정당운영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정치자금기탁금제도 실시해오고 있으나 비자금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정치에 돈이 너무 들고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정치인들이 뒷거래 관행을 버리지 못한데도 이유가 있다.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

우리나라 선거전의 고비용구조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최근 선거전에 TV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대안도 제시되고 있으나 국회의 정치관련법 개혁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정치인들의 파당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실명제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실명제를 명실상부하게 실시하면 검은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오갈수 없게 된다.두 전직대통령이 감옥살이를 하게된 것도 실명제때문이고 ‘DJ비자금’도 실명제때문에 그나마 폭로될 수 있었던 것이다.그럼에도 일부 정치인들은 경제를 핑계로 오히려 실명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있다.파렴치한 이기심이다.

지금 온나라를 들쑤셔놓고 있는 비자금 파문은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국민들에게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