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비자금 국감 ‘죽을 맛’

◎여 “조사 부진”·야 “자료유출” 이중 질타/이 원장 고발·국감 재개 요구에 ‘산넘어 산’

은행감독원이 김대중 총재 ‘비자금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다.탈출구가 없어 죽을 지경이다.금융개혁작업의 핵심 사안인 금융감독기관 통폐합에 이어 두번째 시련이다.

은감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로부터 집중타를 맞았다.이 때문에 한은과 산은이 오히려 국감을 편하게 받았다.산은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와 산은의 답변이 한 시간에 불과할 정도다.

은감원은 여당의원들로부터는 비자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지 않는다고 질타받았다.야당의원들로부터는 비자금 사건의 금융거래내역을 유출시킨 ‘범인’으로 지목됐다.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은 지난 11일 산은 국감에서 동화은행에 대한 검사업무를 맡고 있는 검사6국 조사역 두명의 이름까지 거명하며 은감원을 비자금을 추적한 기관으로 지목했다.

이수휴 은감원장은 여당 추궁에 “사본제시만으로 특별검사를 할 수 없다”고 예봉을 피해 나갔다.그러나 검사6국 직원들의 출장명령부를 제시하라는 야당의원들의 추궁에는 완패당했다.야당은 이원장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해야 하며 오는 18일쯤 은감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위기상황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이원장은 지난 9일 한은 국감때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으로부터 검사6국 직원들의 출장명령부 원본 제출을 요구받고는 다음날 11시까지 제시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업무상 이유로 시간이 필요하니 좀 이해해달라”고 말할 뿐이었다.야당의원들은 국세청도 출장명령부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은감원이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벼르고 있다.금융계는 출장명령부를 제출할 경우 검찰 등 사정기관에 나가 있는 직원까지 공개되는 등 상황이 더 복잡하게 꼬일수 있다고 보고 있다.은감원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거리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