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잠정수역 설정 합의/6차실무회담 폐막

◎독도주변은 현행대로 공해 유지/이달중 EEZ회담 개최… 새달엔 직선기선 전문가회의

한국과 일본은 10일 도쿄에서 제6차 한·일 어업실무회담 마지막회의를 열어 양국간 어업문제에 관한 잠정수역체제를 채택하기로 하고,독도 주변수역에 대해서는 현상태대로 ‘공해’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EEZ)획정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EEZ획정 이전에 잠정적으로 어업수역을 설정하자는 것으로 양국의 전관수역은 각각 확장하고 독도 주변을 비롯,나머지 해역에 대해서는 ‘공해’로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양국은 또 공해에 대해서는 기국주의를 채택해 양측 어민들이 분쟁없이 어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전관수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상대국의 수역에도 들어가 입어료를 내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추후 회담을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이달중 도쿄에서 제3차 EEZ경계획정회담을,11월중 서울에서 일본 직선기선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각각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은 양측간 잠정어업선을 긋되 독도가 우리 선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을,일본은 독도주변을 양국 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하자는 방안을 각각 주장해왔으나 독도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일단 잠정수역을 설정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