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국법 위반땐 여권압수/세계화추진위 검토

고건 국무총리는 9일 하오 삼청동 공관에서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진현 서울시립대 총장) 회의를 주재,세계화를 위한 사회교육방안과 여가문화의 향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여행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여권을 압수하도록 여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현행 여권법상으로는 여권반납의 행정처분과 불응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도록 돼 있다.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추위는 또 환경보호를 위해 낚시 면허제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여가질서 향상을 위해 여가예절(Letiquette,Leisure+Etiquette)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외국문화를 국내에서 입체적·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의 나라별·도시별·지역별 문화소개 프로그램을 작성해 ‘세계문화학습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세추위는 세계시민교육 지원을 위해 국제교류진흥원내에 ‘세계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