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축소’기준없는 미국/김재영 워싱턴 특파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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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일본 교토 지구온난화방지회의에서 서명될 것으로 기대되온 온실가스 배출축소 국제협약이 목표의 ‘부정확함’때문에 성사되기 힘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특히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미국의 ‘뚜렷한 주견없이 자기 이해를 찾기 위한 주장만 하는’태도가 이런 부정적 전망을 낳게 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기후 대변화의 재앙이 예방될 것인가.교토회의를 개최하는 일본은 선진공업국들이 5% 축소(1990년 대비)의무를 2012년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이에 유럽연합(EU)은 너무 미지근한 목표라며 대놓고 비판한다.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상관없이 온실가스는 2010년까지 최소한 15%는 줄어야 한다는게 EU의 주장.이렇게 겨냥치가 엇갈리자 교토회의에 참가할 167개국들의 시선은 미국으로 쏠린다.



매년 세계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60∼70억t.이것의 4분의1을 혼자서 방출하는 미국은 교토 국제협약을 위해 지금쯤이면 세계의 컨센셔스를 유도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함이 마땅하다.그러나 최근 클린턴 대통령과 고어 부통령이 위성TV까지 동원해 ‘진지한’관심을 표명하기는 했으나 정작 중요한데에선 무주견을 드러내고 있다.온실가스를 줄이긴 줄여야 하는데 어느 정도를 줄어야 하는가에 있어 미국내는 물론 같은 행정부 내에서조차 컨센셔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좋으나 잘못하면 미국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만다,그렇지 않다’는 난상토론이 여태 계속중이다.

다만 이런 미국이 확실하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다.배출축소 국제협약에 개도국들의 의무적 배출 축소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다.지금의 온난화현상은 그간 선진공업국이 내뿜은 가스 탓일 수 있겠으나,몇십년 안에 지금의 개도국들이 더 많이 뿜어댈 것이 확실함으로 이들의 책임축소 동참이 있어야 온실가스 축소 노력이 결실을 거둘수 있다는 주장이다.제 목표치는 제시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말이다.상원은 한술 더떠 개도국 의무축소 조항이 없으면 비준하지 않겠다는 결의문을 벌써 채택했다.필요한 주견은 없고 쓸데없는 주장만강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