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 개편 안한다”/한국은행

한국은행은 현행 어음제도를 개편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이는 대기업 연쇄부도 방지 등을 위해 현행 어음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는 재정경제원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7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어음제도의 개선 여부와 관련,어음제도를 인위적으로 개편하는 것 보다는 어음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금결제 관행의 확대와 어음기간의 단축 및 어음할인 활성화 유도 등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어음결제제도는 기업들의 오랜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된 것이기 때문에 대금회수기간의 장기화나 연쇄부도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이 제도를 없애거나 개편할 경우 새로운 규제 회피적 관행이 개발되는 등 부작용과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