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일 역할 증대/미,일에 명문화 요구

【워싱턴 교도 연합】 윌리엄 로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공화·델러웨어주)은 3일 일본에 대해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하에 지역 안보,특히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안보에 대한 헌법상의 문제들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로스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또 일본에 대해 신 가이드라인이 쌍무관계에서 ‘중대한 발전’으로서 깊은 의미를 갖기에 앞서 일본 국회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채택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 성명은 일본 주변지역 유사시 일본의 미군지원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주 채택한 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로스 위원장의 공식 발언으로서 국회 기록에 등재됐다.

로스 위원장의 발언은 일본이 헌법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신 가이드라인과는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