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가·EU·호 WTO 제소

◎농산물 검역강화·보조금 지급 문제삼아/미 FDA는 되레 수입식품 검역 강화

【워싱턴 AP AFP 연합】 미 무역대표부(USTR)는 1일 한국에 대한 미 무역법 슈퍼 301조 발동과 함께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호주 등에 대해서는 이들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샬린 바셰프스키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대한 슈퍼 301조 발동이유를 한국이 자동차시장을 실질적으로 개방하는데 필요한 개혁을 취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또 일본이 사과 복숭아 체리 등 미국산 과일에 대해 불필요한 해충검사등으로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다면서 WTO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바셰프스키는 또 “우리 행정부는 일본의 자동차시장 개방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미국과 일본관리들은 오는 8,9일 만나 “미국 등 외국 자동차및 자동차부품들에 일본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가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또 캐나다가 낙농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미국산 낙농제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EU 15개국의 치즈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호주의 자동차 시트커버용 가죽에 대한 수출 보조금 지급 등도 각각 불공정 무역관행이라고 지적,WTO 제소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막대한 예산 지원받아

【워싱턴 AP 연합】 식품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미국정부는 과일과 야채의 질병감염 여부 등 수입식품의 위생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2일 발표한 수입식품 단속방안에 따라 미 식품의약국(FDA)은 2천4백만 달러의 막대한 예산을 책정받아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일정한 식품안전기준에 미달되는 농산물들은 수입이 금지된다.

미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부 비판가들은 미국의 식품위생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면서,클린턴 행정부가 의회에 계류중인 자유무역법안에 대한 반대에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