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 캐롤라이나대 아자미 교수 미지 기고 요지(해외논단)

◎미의 대외 경제제제는 ‘시대 착오’/EU 등과 불화·국내사 타격 등 역효과 불러

최근 프랑스 토탈사의 이란 투자를 놓고 미국과 프랑스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스 캐롤라이나대의 리아드 아자미 교수는 본래 목적인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들이 더이상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미 통상전문지인 ‘저널 오브 코머스’ 기고문에서 주장했다.‘미국의 제재들을 허용치 말라’는 제목의 아자미 교수의 글을 요약·소개한다.

세계화는 많은 국가들이 과거의 정치적 적대국들과 무의식중에 경제적 유대관계를 급속히 강화시키게 했다.이같은 현상은 한 국가가 전략적 무역파트너에게 불리한 결정을 따르는 것을 점점 어렵게 하고 있다.

오늘날 경제적 현실주의와 정치적 실용주의 속에서 그들 자체의 이상론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정치적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들은 적절한 비용을 치러야하는 것이 틀림없다.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경제제재 조치를 댓가없이 취할수 있던 시절은 지나갔다.

○2가지 제재법의 오류이같은 사실은 제재 관련 두가지 중요한 법인 알폰소 다마토 상원의원(공화.뉴욕)의 이란­리비아 제재법과 헬름스­버튼법의 오류를 설명해준다.이들 두 법의 영향은 미국회사들의 지구경쟁력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미국의 EU와의 무역및 경제관계에도 해를 끼치고 있다.

다마토 의원의 입법은 이란과 리비아의 석유산업에의 투자를 금지하도록 의도된 것으로 12개월내 4천만달러(최근 2천만달러로 낮춤) 이상의 기업 혹은 개인투자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란과 리비아의 국가차원에서의 테러리즘 지원과 핵및 화학무기 개발 등을 이유로 경제적 타격을 가하자는 이 법은 미국인 투자가들뿐 아니라 EU,한국,호주,이스라엘,일본의 투자가들에게도 적용토록 돼있다.

한편 미국회사들의 투자 제재는 말레이시아의 내셔널 오일이나 프랑스의 토탈사 등과 같은 비미국 다국적기업들의 이 지역 시장에의 접근을 가능케 하고 있다.미국의 해외석유 의존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미국 석유회사들의 국제적인 투자 참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도 잘못된것임에 틀림없다.

또 이란과 이라크의 석유개발 투자에 있어 비미국시민들까지 제한하는 것은 확실히 미국과 EU간의 관계를 긴장시키게 될 것이다.최근 토탈사의 20억달러에 달하는 이란 개스및 석유산업 투자 제안에 대한 다마토법에 의한 제재 움직임은 그 예가 되고 있다.

한편 헬름스­버튼법은 쿠바정부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고 쿠바에 의해 수용된 미국 소유재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 법 역시 비미국회사의 쿠바에의 투자와 교역도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어 미국과 유럽의 불화를 낳고 있다.또한 미국과 나프타 국가들간,일본·호주·카리브­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맹비난하며 위험한 선례로 간주하고 있다.

석유는 세계무역의 전략상품이고 EU와의 건강한 무역관계는 중요하다.경제제재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치 못하면서 무역관계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 유도목적 실패

쿠바에 대한 35년간의 경제제재는 쿠바의 정치구조에 있어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피델 카스트로는 여전히 권력을쥐고 있다.이란이나 후세인의 이라크나 카다피의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도 이들 국가에서 정치변화나 또한 괄목할 만한 정치적 경제적 자유화에 기여하지도 못했다.그들은 우리가 돕고자 하는 국가들을 희생자로 만들었으며 미국의 회사들을 응징,그들의 교역과 투자의 기회를 외국의 경쟁자들에게 돌려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인디애나주 리차드 루거(공화) 상원의원과 리 해밀튼(민주) 하원의원에 의해 제안된 의회가 제재의 고려단계에서 성공 가능성과 경제에의 영향력 등을 평가토록 하자는 ‘실행강화법안’이 제출됐다.이 법안은 시의적절하며 신중히 생각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지구촌 사회들은 정치적 민주화 달성에 집중되고 있다.그같은 세계에서 이라크,이란,리비아,쿠바 등을 포함한 군주적이고 독재적인 부랑아국가들이 기동할 공간은 거의 없다.지구경제에의 접근이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또한 이들 국가들의 시민을 위해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게 하고,모두를 위한 덜 위험한 세상을 만들게 할 것이다.〈정리=나윤도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