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자체업무 전면 조정/내무부,내년 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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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개 행정처리권한 기능 위주 재배분

내무부는 30일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맞아 현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는 8천910개의 행정사무 처리권한을 내년 2월까지 5개월동안 전면 재검토,중앙과 지방의 사무처리 권한을 조정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날 전국 시 도 및 시 군 구 관계관 회의를 소집,사무재배분 추진지침을 시달했다.

이는 현행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가 과거 중앙집권체제에서 기능 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배분돼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데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본부에 사무재배분 심의위원회와 총괄작업단을 두고 각 자치단체에 사무재배분작업단을 설치,사무를 어느 곳에서 담당해야 하는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행정계층간 사무처리실태 총람에 규정된 행정사무는 국가 3천598개,시 도 2천334개,시 군 구 2천978개 등이다.

내무부는 새로운 행정사무배분안을 총무처에 전달,총무처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토록 할 방침이다.<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