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봉급 인상률 5년만에 최저

◎경기침체 영향… 세수부족으로 현실화 못시켜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총액기준 3%로 최종 확정됐다.이같은 봉급 인상률은 지난 93년 이후 가장 낮다.이에 따라 공무원 봉급을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겠다던 현 정권의 공약은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경기의 영향이다.

지난 92년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영삼 대통령(후보)이 제시했던 공약이 지켜지려면 내년에 12∼13% 가량의 공무원 봉급인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예산으로 무산된 것이다.경기침체에 따른 민간의 임금안정 분위기에 역행하면서까지 공무원 봉급을 대폭적으로 인상할 수는 없다는게 예산 당국의 입장이다.

내년도 봉급인상 내역은 아주 간명하다.총액기준으로 3% 오르고,기본급의 경우는 3.5% 오르는 선에서 그치게 됐다.다만 교원에 대해서만 교직수당이 올 19만원에서 23만원으로 4만원이 늘어난다.전반적인 긴축기조로 군 하사관의 경우도 별도로 늘어나는 수당은 없다.다만 대학에 다니는 하사관에게는 내년부터 등록금을 100% 지원해주기로 했다.올해까지는 70∼75%를 지원해줬다.하사관은 올해에는 기본급 인상외에 하사관수당과 교통보조비를 합쳐 월 10만∼12만원 올랐었다.

올해 5.7% 인상분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봉급이 동결됐던 2급 이상 고위 공무원 6천여명도 내년에는 일률적으로 3%가 인상된다.정부출연 및 보조기관의 보수도 총액기준으로 올해보다 3.0% 오른 수준으로 억제된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