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기침체… 허리띠 죄기/’98예산안­5.8% 증가의 의미

◎국채발행 없이 균형예산 편성 고수/공무원봉급 3% 인상… 탈선거 선례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악의 세수부족 사태를 맞아 다소의 편법을 동원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긴축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증가율 5.8%는 지난 84년의 5.3% 이후 14년만에 가장 낮다.올해의 세수부족으로 당초 예산보다 2조2천억원을 줄인 실행예산 69조2천억원에 비해서도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9% 수준이다.

이처럼 긴축편성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경기침체로 내년에 세수증가율이 4%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국채발행 없이 균형예산 편성 기조를 계속 고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예산편성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것도 긴축예산이 된 요인이다.

정부는 42조원이나 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정치권의 요구를 전폭 수용했지만 다른 분야의 농어촌예산을 줄였다.정부가 직접 사들이는 추곡수매 물량을 줄이고 대신 정부가 시가와 수매가와의 차액만을 보충해주는 농협수매 물량을 늘려 국고지출을 2천8백억원 정도 줄인 것이다.

교육투자도 국민총생산(GNP) 5%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23조6천억원을 국고에서는 교육세 탄력세율 10% 인상을 통해 조성하는 5천억원을 포함해 20조1천억원만을 지원하고 중앙정부 예산규모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1조원의 채권을 발행해 충당하도록 해 당초 목표를 지켰다.

정부가 보유한 주식을 3천억원어치만 매각하기로 한 것도 평가를 받을만한 대목이다.예산을 무리하게 늘리려면 예년처럼 1조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무리수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연말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도 내년의 공무원 봉급인상을 3%로 묶는 등 세수전망이 어려운 상태에서 고심한 흔적이 많다.하지만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등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 탄력세율을 높인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채권발행 등은 문제로 지적된다.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을 올해보다 63.6% 늘릴 것을 놓고도 말이 많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