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낮아야 하지만(사설)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금융시장을 조기개방해서 금리를 5%선으로 인하,기업들이 자기능력대로 손쉽게 자금을 조달토록 하라고 정부측에 촉구하고 나섰다.금융시장을 완전개방하면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대거 유입될 것이므로 금리도 국제수준인 5%선으로 낮출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다.전경련은 고금리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연쇄부도,국제수지악화,금융불안 등의 악순환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란 비관적인 경고를 덧붙이고 있다.

일단은 옳은 지적이다.우리경제의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개선하고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금리를 낮추는 일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가뜩이나 낙후된데다 요즘에는 대기업의 잇단 도산위기로 부실채권이 급증한 우리 금융산업의 실정에 비춰볼때 금융시장 조기개방은 국제투기성자금인 핫머니유입을 자극,멕시코나 동남아식의 외환위기를 부를 뿐 아니라 국내금융기관들의 몰락을 재촉할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점을 간과한것이다.

또 재벌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이 고금리보다는 주로 과다한 외부차입금에서 기인되는 사실도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고금리 자체도 대규모 부동산투기 등 인플레조장의 대기업경영관행에서 빚어졌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금융시장을 조기개방하더라도 금융기관종사자들이 지닌 한국인 특유의 생존력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재계주장도 그들의 독과점생산제품과 관련된 시장개방조치에는 극력반대하는 행태를 감안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

금리란 물가와 기대수익률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금융시장을 조기개방할 경우 일시적으론 낮춰지겠지만 외환인플레에 의한 금리상승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때문에 금융기관 부실자산정리와 물가안정 등을 고려,단계적으로 금융시장개방과 금리인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선택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