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국제규약 준수 자세 보여라(해외사설)

중국이 과거 20년동안 4배의 성장을 기록했다는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향후 20년 동안에는 7배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을만한 예측이 덧붙여지고 있다.

이같은 놀라운 과거 성장의 기록이 지난주 북경에서 개최된 전대(전대)에서 강택민 주석이 열렬한 지지를 받아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하는 기반이 됐다.더우기 그가 현재의 국가 목표를 그대로 지속해 나갈때 미래는 보다 눈부신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단지 중국보다 훨씬 작은 한국과 대만 두 국가보다만 다소 뒤질 뿐이다.

강은 당의 마르크스주의적 유산에 의례적인 충성을 보였다.그러나 그가 내세운 정책들은 등소평이 주창했던 시장개혁들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고,가장 기초적인 자본주의의 모습을 지닌 것이다.그는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이름아래 500대 기업에는 속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상당수 국가소유 기업들을 적자생존 원칙의 개인소유로 개방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당총서기 강은 정부의 경제자유화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1989년 천안문사건 당시 군의 민주인사 살해에 의해 최고의 직책에 올랐다.그것은 그가 12억이 넘는 인구를 가난으로부터 끌어올린 상징적 업적에 따른 명성 이상의 것을 가져다 주고 있다.그것은 또한 그에게 중국이 전체주의적 정치체제를 그대로 유지케하고 있는 책임의 상당부분을 가져다 준다.

강의 세력을 견고히 하고 성장에의 매진을 결의한 당은 강을 8년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중·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다음달 워싱턴으로 보낸다.그는 자신감있고 독선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그러나 아마도 국제경제와 정치문제에 있어 미국과 협력을 추구하는 중국의 기존입장도 보일 것이다.

중국은 파키스탄과 이란에 핵무기 수출을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말할 것이다.북경당국이 핵의 국제적 비확산 의무에 대해 충성심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요구된다.이같은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국제 대국에 도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국제 규약을 존중할 준비가 돼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워싱턴포스트 9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