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정치’누른 ‘정의 여론’/강석진 도쿄 특파원(오늘의 눈)

일본의 사토 고코(좌등효항) 총무청장관이 각료로 임명된지 10일을 넘기지 못하고 하차하게 됐다.

칠순 노인이지만 얼굴도 팽팽하고 눈빛도 형형한 그는 강력한 인상을 준다.어려운 환경에서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하기도 했다.입각 전 자민당 행정개혁추진본부장으로서는 탁월한 업무 추진 솜씨를 발휘했다.11선인 그가 처음 입각했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다.

그러나 사토는 끝내 록히드사건의 멍에를 벗어던지지 못했다.록히드사건은 다나카 가쿠에이(전중각영) 전 총리가 항공기 선정을 둘러싸고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 처벌에 이른 사건이다.사토는 당시 운수성 정무차관으로서 2백만엔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았다.그러나 그는 오히려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여 왔다.

사토의 입각은 지난 11일 하시모토 3차내각 발족시 최대의 관심사.사토가 소속된 파벌의 영수였던 나카소네 야스히로(중증근강홍) 전 총리가 강력히 천거했다.나카소네 전 총리는 만년을 더럽히지 말하는 충고에 대해 눈물을 내비치면서 “오물은 내가 뒤집어 쓴다.정치는 정이다”라면서 밀어붙였다.하시모토 총리도 “한번 잘못했다고 일생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야…”라면서 임명을 단행했다.

그러나 국민여론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내각지지율이 떨어졌다.사민당은 그를 파면하든가 여당을 그만두든가 둘 중의 하나라면서 파면을 요구했다.특히 사토 장관이 법의 심판을 우롱하는 듯한 태도와 자민당의 둔한 윤리 감각이 분노를 부채질했다.그는 많은 희생을 강요하게 될 행정개혁 담당 각료.윤리적으로 흠이 있으면서 공무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도 제기됐다.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각료 임명은 용인 불가라는 것이 이번 사태의 결론이다.인간적 동정심,개인적인 정은 공인의 윤리를 넘어서지 못한다.

범죄행위로 국민 여론과 법의 심판을 받은 한국의 전 안기부장 C모씨가 출소후 보스에게 달려가 ‘쉬다 왔습니다’라면서 넙죽 엎드려 절하고 그것이 멋있다고 중년여성들에게 인기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전반은 비슷하고 후반은 매우 다르다.역시 정은 정이지 정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