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는 북한인권도 보아라(사설)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지난주 김정일로부터 방북초청 편지를 받았으며 조만간 평양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94년 방북,김일성 주석을 만나 남북한 정상회담을 주선했었다.그러나 우리는 그의 남북한문제 접근 자세에 적잖은 불균형과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무엇보다 김정일이 남북한 접촉을 비껴가며 ‘거물급’인 전직 미국대통령에게 중재를 부탁하는 이유를 우리는 전례에 비춰 선의로 해석할 수 없다.남북한,미·중국 당국자간 4자회담이 곧 열릴 예정인데 특정 미국인의 중재가 왜 필요하단 말인가.

카터는 금년초 평양에 “김정일 지도하에 발전이 있기 바란다.”는 신년 메시지를 보낸바 있으며 ‘카터센터’를 통해 북한의 영농구조개선 지원을 시도하는 등 북한,특히 김정일에 매우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인바 있다.

그는 70년대말 대통령 재임시 인권외교를 전개하며 당시 권위주의 정부아래 한국에 여러 강경조치들을 취했었다.결과적으로 정치,인권상황 개선에 도움이 된 점도 부인할 수없지만 서울을 비껴 오산 미군비행장을 통해 방한하는 등 한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욕적 행동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그런 카터가 그때의 한국에 비해서도 엄청난 독재와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북한 김정일정권에 대해서는 인권문제를 언급조차 않는 등 왜 그토록 너그러운지 알 수 없다.

북한과 관련한 업적을 세워보려는 열의가 지나쳐 김정일의 국제위상 높이기나 주석직 승계에 들러리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우려다.식량지원도 좋지만 북의 봉건적 독재와 인권탄압에도 분명한 입장을 표해야 한다.국외자의 지나치게 유화적인 접근은 당사자간 대화와 긴장완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민이 간직하고 있는 분단의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