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5.8% 증액 안팎

◎긴축 주조속 정치욕구 선별 수용/“대통령 공약사업 완결” 농어촌·교육부문 배려/세수부족분 교통·교육세 탄력세율 높여 충당

정부가 18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을 주조로해 현정부의 ‘공약완결의지’를 반영하고 있다.정부는 경기침체로 내년의 세수가 올해보다 5% 쯤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해 내년의 예산이 긴축이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온 바 있다.아직 국회심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올대비 5.8%의 예산증가율은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의 뚝심을 과시하는데 큰 모자람이 없다.

내년의 예산증가율은 신한국당에서 요구한 8∼9%를 크게 밑돈다.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요구에도 긴축기조를 유지한 점은 긴축강행이 현 경제상황에서 옳으냐 그르냐란 판단을 젖혀두고 일단 정부논리의 승리로 볼 수 있다.국민들의 세금으로 짜는 일반회계의 예산증가율은 4.1%에 그쳐 84년 이후 가장 낮다.당초 정부는 내년의 방위비 증가율을 3.5%로 잡았다가 지난달 김영삼 대통령이 5% 이상에서 최대한 증액하라는 지시를 하자 6.2%로 높였지만 이 역시 84년의 0.9% 이후 가장 낮다.방위비도 긴축 테두리를 비켜가지 못한 셈이다.

이처럼 전체 외형은 긴축이다.그러나 속을 들어다보면 긴축의 흐름속에서도 여러가지 정치적 욕구를 수용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교육투자부분이다.신한국당은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업 완결을 이유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7조8천억원을,교육투자에 24조원을 배정하도록 정부에 요구해 정부를 승복시켰다.이런 과정에서 한때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올대비 6.5%이상으로 예상되기도 했다.그러나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자키로 한 5천억원을 산업은행에 주식으로 출자하고 산업은행이 성업공사에 5천억원을 출자하는쪽으로 해 5%대로 낮췄다.정부의 산업은행에대한 유가증권 출자는 예산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예산증가율을 0.7% 포인트 낮춘 묘안이다.

정부가 당초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규모는 71조4천억원이나 세수부진으로 실제로 지출할 예산은 69조3천억원.내년의 예산은 올해 실제로 지출하는 예산에 비하면 9% 늘어난 셈이라 내년에 예상되는 세수 증가율보다 훨씬 높다.부족액은 세율조정등으로 나올수 밖에 없다.정부는 경유 등에 붙는 교통세 탄력세율을 30% 올려 3천9백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다.특별소비세와 주세 자동차세 마권세 담배소비세 등 10개의 세금에 얹어 물리는 교육세의 탄력세율도 10% 올려 약 5천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교육세는 특별회계라 예산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국민의 부담이기는 마찬가지다.지방자치단체가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쓰도록 할 방침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