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5.8% 증액/강 부총리 청와대 보고

◎총 75조5,600억/방위비 6.2%­공무원봉급 3% 인상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의 71조4천억원보다 5.8% 늘어난 75조5천6백억원으로 확정했다.내년의 예산증가율은 지난 84년의 5.3% 이후 14년만에 가장 낮다.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진이 주 요인이다.방위비 예산은 올해보다 6.2% 늘어난다.〈관련기사 9면〉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8일 상오 이같은 내용의 ‘98년 예산안’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정부는 오는 2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다음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내년의 예산증가율은 올해 13.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긴축’이다.

내년도 일반회계는 올해의 67조5천9백억원보다 4.1% 늘어난 70조3천6백억원,재정융자 특별회계(재특회계) 순세입은 올해의 3조8천2백억원보다 36.1% 늘어난 5조2천억원이다.이에 따라 일반회계에다 재특회계를 합한 내년의 예산 증가율은 올해보다 5.8% 늘어나 14년만에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방위비는 올해의 14조3천5백억원보다 6.2% 늘어난 15조2천4백억원으로편성했다.전반적인 긴축기조에 따라 공무원의 인건비(총액)는 올해보다 3% 느는 선에서 그치게 됐다.올해의 인건비 증가율인 5.7%의 절반수준이다.기본급은 3.5% 늘어난다.

사회간접자본(SOC)에는 올해보다 11% 늘어난 11조원을 배정했다.내년에는 정부의 원안보다 4천억원 늘어난 24조원을 교육투자에,원안보다 9천억원 늘어난 7조8천억원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각각 배정해 김대통령의 공약사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정부는 내년의 세수전망이 좋지 않아 교육투자 및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소 줄이려 했지만 선거를 앞둔 신한국당측의 요구를 전부 수용했다.

정부는 당초안보다 예산규모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세 및 교통세 인상을 통해 8천억∼1조원을 충당하기로 했다.또 지방자치단체가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교육재원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정부가 보유한 주식 5천억원어치도 매각한다.

이번 예산안 확정까지 김정국 재경원 예산실장은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과도 ‘사전협의’를 거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마무리지은데다 연말의 대선을 앞두고 야당도 불필요하게 심의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 거의 정부안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