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룩먼 MIT대 교수 미지 기고 요지(해외논단)

◎세계경제 생산력 과잉 아니다/‘생산범람’은 자엽현상… 지구촌 수급균형 유지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룩먼 MIT대 교수는 ‘포린 어페어즈’ 기고를 통해 최근 유럽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금 세계경제는 과도한 생산력이란 큰 문제를 갖고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그의 ‘자본주의는 지나치게 생산적인가?’를 요약한다.

얼마 전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한 급진적인 경제이론이 최근 프랑스를 비롯 선진국 몇몇 나라의 국가정책이 될 만큼 급부상하고 있다.‘지구적 생산범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이론은 한 마디로 현재의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자체에 좋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생산적’이란 것이다.급속한 기술진보와 신흥경제국들의 왕성한 산업화로 세계의 일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 해야만 하는 일보다 더 빠르게 팽창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된다.이 이론의 극단적인 주창자들은 경제의 생산능력을 과감히 축소할 것을 요구한다.

○3가지 변화속 태동

전 지구적으로 생산력과 공급이 과잉되어 있다는 이 이론은 다음3가지 변화와 함께 형성되었다.첫째 대량 실업이 미국은 아니지만 서유럽에 재등장했다.장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유럽의 고실업 현상은 과도한 조세와 규제로 경제전반이 동맥경화 증상을 나타낸 탓이라는게 그동안의 정설이었다.그러나 이 지구 생산범람 이론은 더도 덜도 없이 일거리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며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한층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둘째 선진국들(어느 곳보다 미국)의 생산성이 해가 갈수록 더 큰폭으로 증가해오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이다.이 인식은 국내총생산은 증가해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는 특정기간의 경험을 몇배로 부풀린다.

셋째 신흥경제국들의 산업화 확산과 이 국가들의 수출부문 급속증대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수요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생산능력이 일거에 커져 버렸다는 인식이다.그래서 실제 경제성장은 보유 생산능력에 훨씬 못미치며 이 잠재적인 공급량과 실수요와의 갭이 점점 커지다 보면 생산량격감과 함께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위기가 재발된다는 것이다.

지구생산 범람설은,전세계의 생산능력이 현재 전례없이 유별나게 증가하고 있다,돈많은 선진국에서도 수요는 공급증가 예상량을 따라잡지 못한다,신흥경제국들의 성장은 세계적 측면에서 보아 수요보다는 공급 증대에 기여한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 모두 경제상황 전체를 보지 않고 어느 일면만 주목한 단견들이다.

○OECD 성장률 미미



생산능력이 엄청나게 커져 버렸다는 주장은 자동차 등 과도생산력이 문제되는 몇몇 특정산업에 해당되는 이야기지 세계 경제전반을 올바르게 파악했다고 볼 수 없다.선진국 그룹인 OECD는 통틀어 연 2∼3%씩 성장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추세는 지난 50년대와 60년대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아주 인상적인 아시아 경제 덕분으로 세계 시장경제의 전체 생산력은 연증가율이 4%에 육박한다.이는 70년대와 80년대의 3%평균치를 웃도는 것이지만 50년대와 60년대에 미달되는 수치다.

범람론자가 아니더라도 세계의 생산능력은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대지구적 공급과잉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현재의 전세계 생산력을 생각할 때 지금보다 훨씬 생산적인 경제는 어떤 모양이 되고,어떻게 돌아갈지 상상이 안되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상상력과 지식의 부족에서 야기될 뿐 실제 경제는 이 능력을 활용하는데 아무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지구 생산범람을 주장하고 걱정하는 것은 있지도 않는 문제를 상상하는,비생산적인 헛일이라 할 수 있다.〈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