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투자 예산 5%로 늘린다/재경원·과기처 5개년계획 수립

◎2002년까지/매년 13∼14% 증액 총 20조로

정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오는 2002년까지 총예산(일반회계+재정융자특별회계)의 5%까지 늘리는 내용의 ‘과학기술에 대한 5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7일 재정경제원과 과학기술처에 따르면 정부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은 정보통신 유전공학 등 최첨단 과학기술에 달려있다고 판단,올해 총예산의 3.9%인 과학기술 예산을 9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2년까지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권숙일 과기처 장관은 지난 6일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으며 강부총리도 이를 받아들여 내년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R&D)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오는 2002년까지 총예산의 5%를 과학기술에 지원하려면 매년 총예산 증가율의 2배 수준의 증가율로 과학기술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예컨대 내년 총예산 증가율이 6.8∼6.9%에서 정해진다면 과학기술예산 증가율은 13∼14%에서 결정되며 이 경우 5년간 총투자액은 20조원 안팎에 이르게된다.



이에 따라 내년 과학기술 예산은 당초 3조1천5백억여원에서 5천억∼6천억원이 늘어난 3조7천억원 안팎에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올해 과학기술예산은 정부연구개발 1조3천8백60억원,기초과학연구 지원 1천97억원,국책연구기관 육성 7천1백53억원,정보화 촉진 7천2백37억원 등 2조9천3백억여원이다.

한편 권장관은 과학기술예산을 총예산의 5.5∼6%까지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재경원은 5%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과기처는 이달중 5년간 예산규모(전망치) 및 연도별 배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