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대폭 지방이양을”/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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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06 00:00
입력 1997-09-06 00:00
◎중앙부처 규제 철폐 등 9개항 건의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총회의장 박원철 서울 구로구청장)는 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제2회 총회를 열고 세제개편과 규제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척결해야 할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세제를 개편하고,지방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규제철폐를 요청했다.<관련기사 20면>

이들은 또 “지방자치의 가치와 성과를 부정하고 이를 역행시키려고 일부에서 시대착오적인 임명제를 거론하고,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조직권 지휘권 등의 약화를 기도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개악적인 논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조덕현 기자>
1997-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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