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사태의 교훈(우홍제 칼럼)

지금까지 있었던 경제적 대사건 가운데 기아사태만큼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은 아마 없을듯 싶다.기아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자동차생산의 기간산업을 갖고있는데다 이번 사태가 경제의 총체적 위기로 표현되는 상황속에서 불거진 초대형 사건이어서 충격의 파장이 오래 지속됐고 시사하는 바도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책임의식 부재로 장기화

무엇보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한달이 지나도록 오랫동안 해법을 찾지 못한데 대한 책임의식의 부재일 것이다.

도산위기에 몰린 모든 재벌그룹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널리 알려져있듯 과다한 금융기관차입금으로 무리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한 것이며 기아 또한 예외없이 이러한 경영상의 결함때문에 회사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또 회사를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한 최종적 책임은 마땅히 최고경영자가 지고 물러나야 경영혁신과 기구축소 등 감량의 자구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경영인 제도의 폐해

그럼에도 경영자측은 국민경제를 볼모로 무리한 버티기작전을 벌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치권·시민단체·노조 등이 참여한,정치적 색채짙은 파워게임을 벌임으로써 이번 사태는 최고경영자의 경영권 포기각서와 노조의 인원·임금감축동의서 제출문제를 둘러싼 기아측과 채권은행단 및 정책당국의 소모적인 대결로 한달여의 기간이 헛되이 지났고 금융불안이 가중되는 등 경제적 위기감을 증폭시켰던 것으로 분석된다.

두번째는 강력한 견제수단이 없는 전문경영인제도의 폐해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기아가 주식의 소유분산을 모범적으로 추진했고 그래서 대주주없이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맡았지만 노조와 같은 사내 이해관계집단의 동조가 있을 경우 별다른 견제나 저항없이 자신의 대내외적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든,과욕의 이윤추구이든 무리한 사업확장과 방만한 차입경영이 가능했던 것이다.특히 우리의 자본시장은 기업인수합병(M&A)과 같이 경영상태가 나쁜 회사에 대한 퇴출장치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서 부실경영인이 오히려 보호받는 아이러니가 생길수 있다.

자본시장의 주식거래기법이 발달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M&A가 활성화된데다 방만한 경영이나 사업실패에 대한 이사회의 철저한 견제와 책임추궁때문에 전문경영인제도가 실효를 거두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견제없는 전문경영인은 전횡이 가능한 재벌대주주(오너)와 하등 다를게 없다.

셋째 이번 사태와 관련,지나칠 수 없는 또다른 사안으로 일부 매스컴 및 사회계층의 냄비반응과 표피적 상황인식에 의거,엉뚱하게 희생양을 요구하는 성급함을 꼽을수 있겠다.

○언론·사회계층 냄비 반응

요즘 우리가 겪고있는 경제난국은 결코 어제 오늘 한순간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무려 35년에 이르는 성장과정의 악성 부산물인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인 문제가 불황을 맞아 과다차입대기업도산→은행부실화·해외차입난→금융경색심화→경제불안의 악순환을 연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게 마땅하다.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율·금리 등 자금관련의 미시적 지표움직임에 일희일비식의 반응을 보이거나 센세이셔널리즘에 따라 위기의식을 부추겨서 한국경제가 아예 폭삭 주저앉을 것같은 절망감을 강조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나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더욱이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경제난국을 타개함에 있어 경제논리에 따른 순리적 해법과 이를 추진하는 정책담당자를 비난하는 것은 졸속의 우려가 많은 미봉책을 급조하는 결과를 낳을수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 향한 통과의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구조조정의 힘겨운 과정이며 내일의 힘찬 새도약을 위해 한국경제가 반드시 치러야 할 비용이기도 하다.

다행히 금융당국이 얼마전 부도유예협약을 보완,경영권포기각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앞으로 제2의 기아사태발생가능성이 크게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게다가 최근의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국제경제연구기관들의 한국경제전망도 그리 나쁜 편이 아니다.

이제 정부·기업·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은 남 탓할게 아니라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끊임없는 경쟁력강화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국가경제의 활력을 되찾는데 있어 기적은 없다.땀흘린 만큼 이뤄낼 수 있는 것이다.<논설위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