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육세 내년 인상 추진/예산증액 따른 부족분 충당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교통세와 교육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인상시기를 내년초로 다소 미루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예산증액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현재 탄력세율 30%를 적용할 수 있는 교육세와 교통세 인상을 검토중이나 국민들의 조세저항등을 고려해 내년초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우선 교통세의 경우 휘발유는 이미 탄력세율을 20% 적용해 대폭 인상한 관계로 가격도 국제수준과 비슷해 추가 인상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등유와 경유는 국제가격의 50% 수준이라 왜곡된 물가구조 개선과 가격현실화 차원에서 탄력세율 30%를 인상 적용할 것을 검토중이다.이에 따른 내년도 추가세수는 3천억∼4천억원으로 전망된다.그러나 경유는 시내버스 등 자동차 연료로 사용돼 곧바로 요금인상 요인이 되고 등유는 겨울철 난방용 연료로 인상할 경우 서민부담으로 이어지는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장애요인이다.

교육세는 국세와 지방세 11개 세목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올해 예상세수가약 5조8천억원이고 내년에도 6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탄력세율 30%를 모두 적용해 인상하면 추가 세수효과는 내년에 1조9천억원이나 돼 정부는 교통세보다 교육세 인상에 보다 적극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