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저작권료 싸움 갈수록 치열

◎저작자­소매가의 7% 요구… 92종 판매금지 처분/직배사­기각 신청… KOREA 상대 소송 준비

음반 저작권료 지불문제를 둘러싼 음반 저작자측과 음반 제조·판매사측 사이의 분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음반 저작권료 마찰이 이미 법정으로 비화됐지만 양측의 팽팽한 대립은 확전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의 저작권료 분쟁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당시 음반의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한 직배사들은 음반판매액의 도매가기준 5.4%를 지불하겠다고 했으나 저작자측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소매가기준 7%를 요구,이해가 엇갈렸다.양측간 이해조정이 안되자 KOMCA는 관련음반 92종에 대해 ‘원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조·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5일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직배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직배사 대표들은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당일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기각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한편 직배사측은 “서울지법에 제출한 이의신청 및 기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KOMC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양측간 이해다툼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최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