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 ‘노조 자구동의서’ 제출/한은에

◎감원·임금동결 내용… 업계서 처음/‘1조 특융’조건 수용… 부실기업처리 기준될듯

제일은행은 3일 은행권과 업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인원감축 및 임금삭감에 동의하는 노동조합동의서를 5개년 자구계획(97∼2001년)과 함께 한국은행에 냈다. 제일은행이 노조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금융당국이 한은으로부터 1조원의 특별융자(연리 8%) 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향후 부실징후 기업을 회생시키거나 정리하는데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사전동의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일은행 경영진은 은행자구와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해고 및 임금삭감 등을 노조와의 추가 합의없이 단행할 수 있게 됐다.채권은행단인 제일은행이 앞장서 정부와 한은의 요구인 노조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아그룹도 채권은행단 요구사항인 노조동의서와 경영권포기각서의 제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특융지원과 관련해 강경식부총리가 지난 달 25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영진의 주식포기각서제출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도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제일은행이 제출한 노조동의서 형식과 관련해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금까지 노조동의서를 제출한 전례가 없었던데다 자구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동의서가 갖는 법적인 효력에 혹시 이의라도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일은행이 작성한 노조동의서가 효력을 갖기 위해 법적인 양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2∼3명의 자문변호사으로부터 조언을 받았으나 정해진 유형이 없다는 답을 얻어냈다”며 “때문에 노조동의서의 내용이나 양식에 대해서는 전혀 간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일은행은 결국 유시열 행장의 경영권 포기각서와 인원감축 및 임금삭감에 따른 노조동의서를 5개년 자구계획과 함께 제출함으로써 4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조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제일은행은 이를 통해 연 4백억여원의 수지개선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은 물론 1천800여명에 이르는 인원감축과전체 점포의 10% 매각,전직원의 임금삭감 등과 같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오는 99년부터 흑자를 내는 등 경쟁력있는 은행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