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증가율 6.5%선 검토/재경원

◎상·하한선 5∼6%서 0.5%P씩 높여/내일부터 신한국당과 계수조정 협의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6%를 넘어설 전망이다.지난 26일부터 신한국당과 예산안 당정협의를 벌여온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1일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5∼6.5%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당초 예산을 5∼6%대로 묶겠다는 정부 방침에 비하면 증가율 상·하한선이 각각 0.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정부가 예산 증가율을 몇% 범위로 말할 때는 상한선쪽에 무게를 싣는 것이 보통이다.하한선은 일종의 ‘여론용’으로 긴축 의지를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다.따라서 내년 예산 증가율은 6.5%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당정협의 과정에서 신한국당은 정부가 밝힌 5∼6% 증액에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특히 정부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교육투자 및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 등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자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노골적으로 쏘아붙였다는 후문이다.대선에서의 ‘표’를 생각한다면 농어촌 및 교육부문은 삭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신한국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재원이 한정돼 있기에 농어촌에 비중을 두면 다른 부문에서 그만큼 예산배정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신한국당이 여럿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주문이다.

다만 교육투자 부문에서 지방채 발행 및 교육세를 인상하면 3년간 2조원을 확보할 수 있고 SOC 부문에서도 교통세를 올릴 경우 2천억∼3천억원 이상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다소 융통성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해 총예산은 당초보다 0.5%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힌다.매년 당정협의에서 그 정도의 증액은 있어왔던 것이라고도 한다.그러나 그 이면에는 슬그머니 예산증가율 상향조정을 흘리면서도 그 책임을 당쪽에 떠넘기려는 뜻도 담겨있다.



신한국당은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불쾌해 한다.강경식 부총리가 5% 이내로 예산을 묶겠다고 했다가 5∼6%로 늘린 상황에서 다시 6% 이상으로 증액하면 그 책임이 당쪽에 쏠릴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3일부터 8일까지 계수조정 협의를 한다.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분과별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별 총액규모 등을 최종 결정한다.신한국당이 6.5% 예산 증가율로 만족할지 당정협의 결과가 주목된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