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개혁 성과·차기과제 정리/국정개혁 점검확대회의 의미

◎민간참여 방식 장단점 분석… 미비점 보완/장·단기 과제로 구분해 정책 일관성 유지

1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개혁점검 확대회의’는 세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살필수 있다.

○“개혁방향 옳았다” 자평

첫째,문민정부 개혁을 총점검 해보자는 것이다.출범초기 ‘국민적 박수’를 받았던 개혁작업의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분석도 있었다.

회의에서는 문민정부의 변화시도를 ‘압축개혁’으로 표현했다.서구사회에서 수십년 혹은 수백년에 걸쳐 진행된 ‘절차적 민주화’,‘권위주의 청산과 경제개혁’,나아가 ‘세계화·정보화’까지를 4년반만에 이루려했던 것은 엄청난 시도였다고 지적했다.그러다보니 단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국정표류 등 개혁에 따른 고통을 겪기도 했다.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개혁의 방향은 옳게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다.다음 정권에서도 문민개혁의 맥이 이어져야한다는 얘기다.

○민간구상·정부의지 접목

둘째,문민개혁 추진에 민간을 적극 참여시킨 방식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있다.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 등 공론화과정에서 부작용이 예상되는 과제는 ‘극비리’에 추진되었다.그외에 대부분의 개혁 과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각종 개혁위를 통해 발굴되고 채택되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행정쇄신위,교육개혁위,노사개혁위,금융개혁위는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다.수요자 입장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위한 조치다.세계화추진위,규제개혁추진위 등은 민·관합동위원회다.민간의 참신한 개혁구상과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접목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민간위원회 활성화 계획

민간인 중심의 위원회가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정부부처의 비협조,예산확보 미흡 등으로 문제점도 있었다.이런 미비점을 보완,앞으로 민간 중심 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짜고 있다.

셋째,이번 회의는 임기내 추진할 개혁 과제를 확실하게 하고 다음 정권의 개혁과제까지 점검한데 뜻이 있다.

앞으로 추진할 개혁을 임기안에 마무리 지을 것과 다음 정권에 넘겨줄 개혁과제로 구분해 나가기로 결정한 점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점에서 평가할 만하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