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 연내 매듭”/김 대통령 지시

◎1만2천여개 각종규제 전면 재검토/세추위 등 10개위 국정개혁 점검확대회의

김영삼 대통령은 1일 “금융개혁 관련 법률은 금년내 반드시 매듭짓도록 적극 노력하라”면서 “규제개혁도 이제 관련 법률이 제정된 만큼 1만2천여개에 달하는 기존의 규제를 연내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철폐하기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국정개혁점검확대회의를 주재,세계화추진위원회 등 10개 개혁관련 위원회의 분야별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 위원회는 국민연금제도 개선,의료개혁,사회통합방안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조속히 중지를 모아 방안이 마련되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또 선거분위기를 틈탄 그린벨트훼손 등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지시하고 “각 위원회에서도 오늘 보고된 미래지향적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내각은 개혁의 마무리 차원에서 미진한 과제와 미착수 과제를 마무리짓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위원회측은 ▲1만2천여개의 기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고시,훈령,예규 등에 의한 규제를 폐지하고 ▲2015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10년까지로 앞당기며 ▲금년말까지 284건의 개혁관련 법률과 대통령령을 제·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회의에는 김진현 세계화추진위공동위원장,박동서 행정쇄신위원장,김상하 규제개혁추진회의공동의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6명과 고건총리,강경식 경제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 등이 참석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