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따로… 정따로… “심상찮은 갈등기류”

◎기아사태·예산심의 현안마다 시가가/총재직 이양시기 등도 사전조율 안돼

정부와 신한국당의 갈등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총재직 이양시기를 둘러싼 청와대와 이회창 대표측과의 이견에서부터 당정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당의 요구에 정부쪽에서 난색을 표명하거나 퇴짜를 놓는 경우가 적지않다.

주요 정책에 대한 당정간 의견대립이나 마찰은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그러나 최근의 당정 갈등기류는 대선을 눈앞에 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여권 내부에서 우려의 눈길로 보는 인사들이 많다.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손발이 척척 맞아도 떨어진 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릴까 말까 한데 손발이 따로 노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본질적으로 주요 사안에 접근하는 시각이 다른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대표적인 사례가 기아사태다.이대표는 기아 공장을 방문하면서 기아사태에 정치권이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다.이런 이대표에 대해 재정경제원은 부정적인 시각이었다.경제문제에 정치가 개입하면 좋을게 없다는 표정이었다.신한국당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랐지만,정부는 개별기업의 문제는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대선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의 최우선적 배정도 마찬가지.이대표는 지난 29일 예산심의 당정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정부쪽의 배려를 당부했다.그러나 정부는 초긴축 예산편성을 이유로 정중히 ‘거절’했다.30일 열린 ‘21세기 국가과제’ 당정회의에서도 정부쪽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제관련 권한대폭 이양검토에 당은 “곤란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당정간 사전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당정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다.총재직 이양시기에 대해 이대표쪽은 청와대측과 사전협의도 없이 9월중 조기이양을 언론에 흘리고 청와대의 결심을 바랐다.그러나 청와대는 조기이양이 결코 이대표에 유리하지만은 않다며 10월중 이양으로 맞섰다.사태가 여권 내분으로 비쳐지자 가까스로 “조기이양은 없다”로 결론났지만 모양새는 좋지 않았다.

여권의 인사들은 대선을 앞둔 당정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각종 현안에 대한 당정의 의견 조율을 위한 효율적인 대화채널 가동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