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과제 대선공약에 포함”/당정 실천방안 논의

◎“선진국수준 시장경제 틀 구축 노력”/대외개방 등 일부내용은 이견 표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정부와 신한국당이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21세기 국가과제’의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21세기 국가과제’는 그동안 누적된 시장기능의 제약요소를 제거하고 국내 제도와 정책·행동양식을 국제 규범과 관행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당 총재인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돼 7월4일부터 8월26일까지 토론회를 통해 확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재정립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지방중심의 경제발전 전략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의 개선과 기능의 정비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적 경쟁체제 구축 ▲대외개방의 진전에 대비한 농업구조의 개선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공급의 원활화 ▲물가구조개편과 유통구조개선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혁신 촉진 등 21개 과제가 포함됐다.

강경식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국가과제중 상당부분은 98년 이후 추진해야할 사항이므로 차기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에 옮길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해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마련한 국가과제 가운데 시급한 안을 대선공약이나 당 정책개발 과정에 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안별로 당정간 이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었다.예를 들면 ‘지방중심의 경제발전 전략’ 과제의 주요 내용인 자치단체에 대한 경제관련 권한 대폭 이양에 대해 당측은 “지자체 행정이 부실,여러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권한만 넘기면 되느냐”며 이의를 제기했다.특히 당측은 기아사태나 금융혼란 등 최근 경제현안과 관련,시장경제논리만 앞세우는 정부의 안이한 정책방향을 질타한 뒤 정부의 적극 개입을 촉구했다는 후문이다.

이와함께 당측 참석자들은 대외개방 기조와 관련,“무조건 개방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는 곤란하다”고 지적한 뒤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개혁과 사회간접자본 확충,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지속적 투자를 위해 예산 인상폭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