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 정치포럼 세미나 이영희 교수 주제발표 요지

◎술수 일삼는 낡은 정치 벗어나야

29일 세종로 정치포럼 창립총회에 즈음해 열린 ‘한국정치의 현실진단 세미나’에서는 우리의 후진적 정치풍토를 쇄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다음은 ‘한국정치의 혁신과 새 리더십의 과제’라는 제하의 이영희 교수(인하대)의 주제발표 요지다.

오늘의 한국정치는 한마디로 ‘혼돈의 정치’라 해도 좋을 것이다.우리의 정치판은 인물을 만들기보다 인물을 깎아내리고 ‘인물 죽이기’의 살벌한 판이 되어 왔다.이런 정치풍토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느낌이다.우리의 민주정치는 협력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기 보다는 과거와 조금도 다를바 없는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보여주고,이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새 정치리더십 필요

특히 우리 정치는 술수만을 일삼는 낡은 정치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우리의 선거는 사생결단적 이전투구의 싸움이다.특히 소위 대권의 향방을 놓고 벌이는 싸움은 더욱 그러하다.이 선거에는 선거법도 효력이 없으며 모든 수단이 총동원된다.따라서 민주화시대에 들어 두번째로 맞이하는 이 대선이 전보다 나은 선거가 되리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여당내의 경선이 그러지 못한 마당에 여야간의 대결이 훌륭히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너무 큰 비약이다.

우리에게 있어 상대비방과 인신공격은 선거운동의 필수요소로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따라서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흑색선전적 비방이 선거에서 난무하고 있고 이러한 선거풍토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새 정치리더십의 과제는 우리 정치가 당면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 극복하는 것에 있다.새정치 리더십의 해야할 국가적 과제는 하나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나라를 21세기의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그러나 우리가 보아온 바와 같이 정치가 제대로 서지 않고서는 정치로부터 그러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우리 정치의 만성적 폐단과 고질,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는 이 질환을 고쳐내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사실 새로운 정치세력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질 수 없다.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정치세력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을 고쳐 나가는 것이다.이것은 약싹빠른 처신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 위에 이뤄져야 한다.

○국민 정치수준 반영



새 정치리더십이 반드시 대통령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또 반드시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생각해서도 안될 것이다.새 리더십은 여당에서도 있어야 하고 야당에도 있어야 한다.또 그것은 정치인에게 나올 수도 있고 영입인사에게서도 나올수 있다.

끝으로 우리 정치의 문제에 국민들이 무관할 수 없다.사실 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정치가 오늘의 정치라고 해야 하며,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정치적 역량과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새 정치리더십은 홀연히 국민앞에 나타날 수 없다.궁극적으로 그것은 국민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국민이 새 정치리더십을 볼 수 있어야 한다.사이비 리더십에 국민이 정신을 팔리고 현혹되고 있는 한 그것은 결코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