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운용 전면 재점검을/이규억 산업연구원장(서울광장)

우리나라의 정부 주변에는 수많은 위원회가 있다.법률에 의거한 것도 있고 임의적인 것도 있으며 상시적으로 설치된 것도 있고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는 것도 있다.어느것이나 행정부의 한정된 능력과 지식을 보완하고 각계각층의 의견과 지혜를 수렴하여 좀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므로 위원회라는 조직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때 위원회에 대한 종래의 시각과 운용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위상과 기능을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앞으로는 정책과제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형성과정을 거치면서 상충하는 이해득실관계가 표출되고 또한 이것이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조에서 재조정되면서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통합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의적 구성으로 들러리역

과거 정부주도하의 행정만능풍토에서는 위원회가 심하게 말하여 들러리의 역할을 한 경우가 많았다.이것은 근본적으로 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연유한바가 적지 않다.예컨대 위원장은 담당행정관서의 정책을 지지하는 인사로 임명하고 민간위원들중 상당수는 전직공무원이나 소위 관변기관의 인사로 충원한다.그러므로 당초부터 주무부서의 제안에 반대를 할 수 있는 성향의 인사는 가급적 배제되기 마련이고 설사 그러한 인사가 참여하더라도 중과부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가 어려울수 밖에 없다.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명분하에 주무부서의 여러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또한 순수한 민간위원의 경우에도 대학교수나 언론인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전공분야에 관계없이 소위 지명도가 높거나 학교 내지 지역안배의 차원에서 위촉받는 예가 적지 않다.여러 위원회에 언론인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인데 이 역시 신문보도를 의식하는 정부의 습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전문성 결여된 인선과정

또 다른 현상은 위원회 위촉시에 관련분야에 대한 그의 인식과 정책노선을 검증하지 않고 경력과 직함만을 고려하는 것이다.이것은 아마도 위원회 자격중 소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라는 요건을 흔히 제시하기 때문이 아닌지 모른다.이와 유사한 인사관행은 비단 위원회만이 아니라 고급공무원의 임명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다.왕조체제하의 인선에서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성향이 큰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인격이 중시되었겠으나 민주국가에서는 오히려 개인의 표명된 철학,전문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인선과정은 정치와 행정도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금후의 세계에서 더욱 중요하다.이것은 결국 인사자료를 준비하는 담당자들의 전문지식도 가일층 축적되어야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많은 상설위원회에서는 공무원으로 충용되는 상임위원과 민간인 비상임위원이 공존하는데 중요한 위원회,예컨대 금융통화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비록 민간인이라도 일정기간 상임위원으로 봉직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민간위원의 전문성활용과 근무강도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또한 각종 위원회의위원보수도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물론 위원회의 성격과 위원이 다루어야 할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문제는 보수의 차이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정해진다는 점이다.

○비합리성 없애 기능발휘를



종래의 경험을 보면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담당행정관청이 위원회 소집과 의결내용을 미리 언론에 통보하고 언론은 이를 그대로 보도하기 때문에 불참자가 참석자로 둔갑을 하기도 하고 간혹 회의를 통하여 내용이 수정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그리고 모양을 갖추기 위하여 많은 수의 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에 회의에서는 1인당 얼마 안되는 짧은 시간만 토론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자주 보게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상의 여러 관행과 불합리성을 하루 빨리 제거하여 모든 위원회들이 제 기능을 십분발휘할 수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