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늑장의 모델”/미 이코노미스트지서 꼬집어

◎한보사태이후 거의 한일 없어

정부가 제일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의 위기 상황에 대해 보여주는 대응 자세는 ‘늑장을 부리는 모델’이라는 지적이 외국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또 특별융자 지원은 올바른 조치가 아니며 우량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M&A)토록 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경제전문잡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호(9월 23∼29일자)에서 한국의 은행 위기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대응은 “늑장의 한 모델”(A MODEL IN SLUGGISHNESS)이라고 혹평했다.

이 잡지는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연쇄부도 여파로 신용도가 떨어져 해외차입시 세계 유수 은행들보다 금리를 1%포인트 더 높게 줘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그럼에도 한국정부는 “정부가 은행이 도산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한보사태가 발생한 지난 1월 이후 6개월 이상 한 일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특융지원은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올바른 조치도 아니라고 했다.92년 한은이 투신사에 2조9천억원의 특융을 지원했으나 투신사들의 적자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그 예로 들었다.

따라서 우량은행이 부실은행을 인수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제시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