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예산집중을(사설)

서울신문은 지난 22일부터 4일간 ‘수도권 2천만명의 젖줄 팔당호를 살리자’는 특별기획시리즈를 연재했다.팔당호 오염도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으나 그 개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아 이 답답함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을수 있을까를 점검한 기사였다.그 결과 우리는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먼저 완비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있는 대안임을 확인했다.

지금까지의 대책은 여러가지 법규·오염기준·벌칙들을 만들어 오염유발자가 이를 준수케하고 행정은 단속을 철저히 한다는 수순으로 진행돼 왔다.그러나 현장에는 이 모든 원칙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또하나의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지자체는 재정 빈곤으로 중앙정부 지원을 받고도 처리시설을 만들 능력이 없고,오염원이 되는 개별업소 역시 건물별 정화조 설치나 가동보다는 적당히 벌금을 무는 것이 경비가 덜 든다고 보고 있다.군단위에서는 각종 민원을 다루는데도 벅차 환경단속 업무는 감당할 수도 없다는게 실정이다.



이 형국에서는 결국 실현되지 않는 원칙으로공허해지는 행정이미지만 커지게 마련이다.그 사이 상수원 오염은 더욱 더 가중된다.식수 오염 위기를 이렇게 끌고갈 수는 없는 것이다.따라서 형식과 절차를 뛰어넘어 부분적이나마 개선 가능한 한가지 일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라고 본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항목 저항목에 부족하게 책정돼 있는 환경예산을 한군데로 모아 가장 급한 일에 먼저 쓰는 환경예산 제로베이스 집행을 권한다.물론 이 집중화된 예산 사용처는 식수원 개선을 위한 하수관거와 하수종말처리장의 완성이다.그리고 보존지역과 개발지역 구분을 좀더 확고히 정리하고 적당히 유예하는 정치적 행위도 근절해야 할것이다.모든 생태계는 물이 없을때 생존이 정지된다.하물며 인간에게 먹는 물은 생명 그 자체이다.이 문제를 먼저 풀지 않고 우리가 산다고 할수 없다.우선 수도권만이라도 모든 환경행정역량을 상수원 개선에 투여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