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의지 담긴 새해 예산안(사설)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를 긴축편성키로 한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다.당·정은 올해가 대선의 해인데도 불구하고 98년 일반회계예산과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친 총 재정규모를 올해보다 5∼6% 증가한 75조원 수준에서 편성키로 했다.이 증가율은 지난 84년이래 가장 낮고 당초 계획한 것(9%증가)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당·정이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편성키로 한 것은 내년도 세수가 올해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다 경기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또 국제수지가 큰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솔선해서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가계의 근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내년도 세수증가율이 올해보다 2∼3% 밖에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5∼6% 늘린 것은 긴축예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내용을 보면 경직성 경비와 사업비 증가율을 올해보다 각각 2조원 증가한 선에서 조정,긴축의 강도를 한마디로 예증해주고 있다.올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동결이나 다름이 없다.

내년도 예산안의 긴축의지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교육투자 예산을 올해보다 1조4천억원 감축했고 경제체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가 아주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사업비 총액을 올해보다 2조원밖에는 늘리지 않은데서 읽을수 있다.다만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2천6백억원(4%)늘린 것은 여당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정부의 예산안이 긴축적으로 편성됨으로써 정부는 물론 기업과 가계 모두가 긴축에 따른 고통이 불가피하게 되었다.정부는 행정의 생산성향상과 경비절감을 통해 긴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바란다.또 기업은 재무구조개선과 노동생산성 향상을,가계는 근검·절약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