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건설 국고지원 확대/당정 예산안 협의

◎서울 40%­광역시 50%로/새해 예산 5∼6%선 증액키로

정부는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가 국민총생산(GNP)의 5%에 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내년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예산을 8천억원 삭감하는 대신 ‘15조원의 농어촌특별세 사업’은 당초 1조5천억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차입 등을 통해 세수부족을 보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서울 25%에서 40%로,광역시의 경우 30%에서 50%로 늘리고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270일에서 30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국민연금도 내년 8월부터 전국민을 상대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여의도 신한국당사에서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장영철 당 예결위원장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협의했다.

총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5∼6% 늘리고 방위비는 5.8% 선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그러나 경부고속철도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최종 사업계획이 나올 때까지 확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당초 7조8천억원에서 6조9천7백억원으로 줄였다.



올해 정부가 직접 수매하는 양곡 물량은 5백만석으로 유지하고 벤처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1천8백12억원,중소기업 기술개발에 7천7백26억원을 각각 배정했다.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액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일반공무원의 정원은 동결하되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직수당을 월 19만원에서 21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연금을 월 45만원에서 48만원으로 3만원 높였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