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하되 대선 감안” 예산안 줄다리기

◎당정 오늘부터 본격심의 돌입/정­경기침체·세수 감소… 5∼6%선 증액 억제/당­농어촌·교육 우선… 재원 효율배분 주력

98년도 예산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신한국당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당정은 25일 재경원 예산조정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치열한 샅바싸움에 들어간다.

정부는 경기 하강국면에 따른 세수의 급격한 감소 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5∼6%대로 묶어 초긴축 재정을 꾸려 나간다는 복안이다.이같은 증가율은 지난 85년 5.3% 증가에 이어 14년만에 최저 수준이다.문민정부들어 한자리수 증가의 긴축예산도 처음이다.

당의 사정은 다르다.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약성 사업을 배려하지 않을수 없는 처지다.그러나 한정된 세수를 감안할때 당도 무한정 예산을 늘리자는 주장을 하기엔 무리다.때문에 전체 예산증가율은 정부가 가장 높게 제시할 수 있는 6%선에서 당정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당은 또 대국민 공약으로 진행중인 주요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세부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선순위에 따라 정부 재정 배정의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당은 ▲정부 행정부문의 긴축 ▲구조개선시책에 우선 지원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뒷받침 ▲복리후생과 방위비의 적정소요 반영 등을 예산심의방향으로 삼고 있다.특히 신한국당의 최대 역점분야는 농어촌과 교육 부문이다.이해귀 정책위의장은 “최근 경제난으로 교육 농어민 등 정부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은데 정부가 이를 모른 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낙후지역 개발 ▲경상경비 최대한 억제 ▲정부기금 운용제도 개선 ▲환경관련 산업 육성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고효율·저비용 정치구조 정착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 등을 역점 추진사업으로 선정,정부측에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신한국당 안에서도 “선거를 감안한 정치적 예산 책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그러나 현재 당의 분위기로 볼때 이번 예산이 얼마나 경제논리에 충실하지는 미지수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