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기업 구조조정’토론회 김세진 박사 발제 요지

◎기업 내부자금 조달 확대하자/외부·단기자금 의존도 낮춰 경쟁력 강화를

최근 발생한 일련의 대기업 부도사태는 단기 금융시장에 대한 과다한 의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한국경제연구원의 김세진 박사는 21일 통산부에서 열린 기업 구조조정 및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 참석,‘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자금조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 요건의 완화와 각종 세제 개편을 통해 내부자금 조달을 활성화하는 한편 통화신용 정책을 금리 위주로 실시하고 중앙은행의 대출대상에 제 2 금융권을 포함시켜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다음은 발제요지.

지난해 우리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은 24.0%로 일본(32.6%)이나 대만(53.4%) 미국(37.5%)에 비해 매우 낮다.반면 부채비율은 317.1%로 일본(206.3%) 대만(85.7%) 미국(159.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또한 자금 조달액중 할인어음 당좌대월 등 단기자금의 비중이 86.2%로 직접금융,장기차입금 등 장기자금의 비중(13.8%)보다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다.

이같은 외부자금 및 단기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는 기업과 경제의 안정성을 해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내부자금 조달의 취약성은 높은 금융비용 부담을 낳고 이로 인해 국제경쟁력 약화 및 도산 등 경제의 불안정성을 일으키고 있다.또 과도한 단기차입금에 대한 의존은 금융비용을 증가시켜 단기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업경영이 매우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금융비용 고부담 유발

때문에 자금조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당 요건이나 대규모 기업집단 유상증자 한도 등 유상증자 조건을 대폭 완화해 유상증자를 통한 내부자금 조달을 확대하고 해외 증권 발행자의 요건을 폐지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기신용으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율의 단일화와 감가상각 제도의 개선 등 세제 개선을 통해서도 기업의 내부자금 유보 여력을 증대시켜야 하며 한계사업 및 자산 처분시 특별부가세나 등록세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감면해서 자체 조달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리중심 통화정책을

또 자금조달 구조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리구조를 현행 단고장저 형태에서 선진국형인 단저장고 형태로 개선,금융기관의 장기자금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이를 위해 통화신용 정책을 금리중심으로 펴고 중앙은행의 대출 대상기관에 제2금융권을 포함,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없애야 한다.



매출채권의 유동화제도를 도입해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대폭 높일 필요성도 있다.매출 채권의 매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저당권부채권의 간편한 양도를 위해서 부동산등기법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아울러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신디케이트론,리스금융 등 장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기업 채무보증시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야한다.

종합금융사의 종합투자회사(증권사) 전환을 허용해 주식인수,신디케이트론 등 투자업무를 활성화하고 종금사가 CP중심의 업무에서 탈피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정리=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