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줄이기 전쟁(사설)

정부는 20일 쓰레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이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과제는 국립공원을 포함한 전국 행락지 곳곳에 만연돼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해야겠다는 것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빠른 시간내 전국적으로 완성하겠다는 것이었다.올 여름철에,특히 피서지마다 홍역을 앓았던 쓰레기 마구 버리기 사태는 이제 누구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국립공원 대책에는 새 아이디어가 제시됐다.국립공원에 일정인원만 사전예약을 통해 출입토록 하는‘사전예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자연휴식년제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국립공원만이 아니라 모든 산천이 피로해 있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다.따라서 좀 무리해 보이더라도 휴식년제를 확대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다.



그러나 출입허가제도와 같은 사전예고제는 우리 현실에서 좀처럼 잘 운영될 것 같지는 않다.현재 적지않은 입장료를 받고 있으므로 국립공원 쓰레기 투기문제는 사실상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느냐의 문제일수 있다.쓰레기를 버릴 장소와 방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양심에 호소하는 계몽도 계속 하는 것이 관리의 의무이다.이런 노력없이 기능적으로 입장자수만 줄인다면 쓰레기 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개선효과는 적을 것이다.이 제도는 여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다.그래도 우리 풍토에도 맞을지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대책은 2001년까지 전국 232개 시·군·구 모두에 1일 처리능력 3천525t규모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다.당연한 수순의 결정이다.하지만 쓰레기처리장은 예산확보문제만이 아니라 설치 위치에 대한 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따른다.따라서 개인별로 사용할수 있는 탈수기·건조기 등의 음식쓰레기처리용 각종 기기를 정부가 직접 나서 빠르게 개발하는 것이 더 우선적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