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시대의 과제/한만진 LG전자 이사(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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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20 00:00
입력 1997-08-20 00:00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지나친 고용보호제도는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고용기회를 창출해 내는데 장애가 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임금의 유연성과 근로자수의 유연성 확보조치를 통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 필요한 고용조정을 적기에 실시하고 임금이 탄력적인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도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채용과 해고의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더 많은 고용기회가 창출되므로 결과적으로 고용안정을 이룰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무조건 임금을 동결하고 인원을 감축한다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저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감량경영의 고용불안은 노경관계를 불안하게 하고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그렇기 때문에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기술혁신은 물론 근로의욕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고려한 사업구조조정과 장기인력계획에 철저를 기하고 인력의 전직 및 재배치를 가능토록 하는 다기능 고기능의 교육,훈련투자가 있어야 하며 특히 투명한 경영이 인정되고 경영정보가 공유되는 신뢰구축과 능력·성과주의에 입각한 인사와 임금교섭이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기업은 고용안정을 사원들이 느끼는 보람의 원천으로 받아 들이며 삶터를 보호하고 사원들도 고용안전문제가 노경공동의 해결과제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고통분담의 역할을 다할때 고용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함께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1997-08-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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