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5%이상’은 어느 수준/김 대통령 최대증액지시 해석분분

◎해석1­일반회계 증가율인 4%는 넘어야/해석2­5%대서 결정… 5.5%∼5.9% 적당/해석3­5%대 제한 넘어 10% 이상도 가능

내년 예산안 가운데 방위비 증가율을 놓고 해석이 구구하다.김영삼대통령이 19일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내년 예산안 중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방위비는 5%를 훨씬 넘는 수준에서 최대한 증액시키라”고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5%를 넘는 수준은 어디까지로 봐야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재경원의 해석은 크게 세가지다.먼저 일반회계 증가율 4% 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원론.남북긴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위비를 일반회계 증가율보다는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다분히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당부라는 것이다.따라서 4.1%가 되든 5%가 되든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으면 된다.

두번째 시각은 5% 대에서 결정하라는 주문으로 해석한다.만약 6% 이상을 생각했다면 ‘5% 이상’이 아닌 ‘6% 이상’으로 지시했을 것이라는 얘기다.재경원 김정국예산실장도 “6%를 넘기는 어렵다”고 말해 여기에 동조한다.특히 ‘훨씬’이라는 말을 5.5∼5.9%에서 결정하라는 말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예산실 일각에서는 ‘5% 이상’이라는 표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4% 선으로 떨어져서는 안되지만 5%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6%나 10%,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것이다.김대통령이 ‘군 방위력의 현대화와 군의 사기진작’을 거론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한다.그러나 이같은 해석은 신한국당과의 당정협의와 국회 통과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경원이 ‘5% 족쇄’에 스스로 갇힐 필요는 없다는 자위적 성격이 짙다.



재경원은 정부안이 100% 통과되기를 바란다.중간에 수정되는 것은 예산편성 능력에 ‘오점’을 남기는 것으로 간주한다.지난해 잠수함 침투때문에 국회에서 방위비가 0.7%포인트 증액됐지만 이에 대해서도 재경원 반응은 떨떠름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탄력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 예산 실무자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