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유사시 활동범위 대만해협도 포함 된다”

◎가지야마 관방장관

【도쿄 연합】 가지야마 세이로쿠 일본 관방장관은 17일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주변사태의 범위에 대만해협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가지야마 장관은 이날 아사히­TV의 토론프로에 참석,일본이 대미 방위협력을 실시할 주변사태의 범위에 대만해협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잘라 말했다.

가지야마 장관의 이 발언은 가이드라인의 대상범위에 대해 지리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동안의 정부 견해에서 벗어난 것으로 대만문제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경계해온 중국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해 3월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실시한 군사훈련시 미군이 항공모함을 파견했음을 예로 들면서 “미군의 행동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으로는 미·일 안보체제가 유효하게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만해협 유사시 미군에 대한 일본의 후방지원을 상정,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