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금융사고에 ‘주눅’ 지하경제(눈높이 경제교실)

◎사채시장 한보사태 충격 딛고 ‘꿈틀’

한보 삼미 기아사태 등 대형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지하경제의 대표격인 사채시장에도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사채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금융서비스의 행태에도 시중 자금난이 반영돼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위축됐던 사채시장은 연초에 터진 한보사태를 계기로 또 한차례 된서리를 맞았다.여기에다 제4단계 금리자유화 조치 등으로 묶였던 금리가 거의 다 풀리면서 종전처럼 사금융에 대한 초과자금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또 전주나 사채업자들은 신용도를 감안,우량업체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면 할인해 주기를 꺼려하거나 금리를 올리는 등 할인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사채시장이 한보사태가 터진 연초만큼 위축되지는 않았다는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한보에 이어 삼미 진로 대농 기아그룹 등 대형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사채업자들도 면역이 생긴듯 “가릴 것은 가려야 하지만 그래도 장사는 해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즉 30대 재벌 가운데 좋지 않은 소문이 나도는 업체가 아닌 A급 우량업체들은 사채시장에서 별 무리없이 어음할인으로 자금을 조달해쓰고 있다.금리도 일반인의 생각과 달리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채시장에서의 어음할인금리는 월초보다는 자금수요가 많은 월말이 높은게 보통이다.한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A급 업체의 할인금리는 월 1.18%.반면 그 이외의 B급 업체들은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사채업자들이 A급 업체에 비해 금리를 더 붙이는 등 어음할인 요건을 강화하거나 할인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이다.중소기업이나 일반인의 경우도 긴급자금을 사채시장에서 빌리기가 쉽지 않다.

한은 자금부 정희전 시장조사과장은 “사채시장은 종전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융통어음 할인시장으로 융성했으나 요즘에는 물품대금 지급을 위한 진성어음을 할인해주는 구멍가게식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은행이나 종합금융사에서 할인받지 못하는 진성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받아야 할 정도로 최근의 심각한 자금난을 반증하는 현상이다.<김영만 서울신문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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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이 들지 않는 땅속을 가리키는 ‘지하’라는 단어는 무언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지하조직 지하공작 지하신문과 같이 ‘지하’라는 단어와 결합된 용어들은 대체로 떳떳치 못하고 그래서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뉘앙스를 풍긴다.지하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소득통계에 안잡힌 모든 경제활동

지하경제는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에 신고되지 않거나 국민소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지칭한다.즉 지하경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세무 당국에 신고되지 않는 합법적인 경제활동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이 때문에 지하경제는 대개의 경우 탈세행위를 수반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지하경제의 상당부분은 탈세를 통한 부당이익의 획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하경제의 형태로는 사채시장을 들 수 있다.전주나 사채업자는 비싼 이자를 받으면서도 세금 한푼 내지 않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사채시장은 지난 1972년의 8·3조치와 1993년의 금융실명제 도입을 계기로 위축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성업중이다.신문광고란에서 매일 만나게 되는 ‘싼 이자,급전 대출’운운하는 광고문구는 사채시장의 건재를 입증해주고 있다.

○사채시장 대표적… 팁·촌지도 포함

불법적인 사교육 시장,특히 개인과외시장 역시 지하경제의 범주에 들어간다.불법 과외학원이나 개인과외 교사들은 고액의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징세의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일반 가정에서 파출부가 받는 노임이나 술집에서 접대부가 받는 팁 수입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하경제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뇌물이나 촌지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음성적 자금거래 또한 지하경제에 속한다.이러한 자금은 증여소득으로서 세무당국에 신고되지 않을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매출액의 고의누락이나 경비의 과다계상 등 불법행위를 통해 마련되기 때문이다.밀수,마약의 제조나 판매,매춘 사설도박장 개설 등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도 지하경제의 한 형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나라 규모 어느정도/GNP의 10∼30% 40조∼115조 추정/계산법따라 ‘들쭉날쭉’… 선진국 비슷

지하경제는 유형이나 형태가 워낙 다양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따라서 지하경제의 규모는 지하경제활동이 남기는 흔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사채업자 등 지하경제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방법,국민소득계정의 소득액과 과세자료에 나타난 소득액을 비교하는 방법,세무조사 및 납세조사에 의한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따라서 지하경제 규모는 추정방법에 따라 백인백색이라 할 정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지하경제 규모는 그때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몇몇 연구기관이 사채시장에서의 이자소득과 세무당국에 보고되지 않는 탈루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추정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NP의 10∼30% 정도에이르고 있다.1996년중 GNP가 약 3백87조원이므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대략 40조∼1백15조원이나 되는 셈이다.여기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과외시장의 강사수입이나 각종 불법경제활동을 통한 불법소득까지를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외국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일까.나라에 따라 지하경제의 성격이나 유형이 다르고 추정결과도 추정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부유럽 국가들의 지하경제 규모는 GNP의 25% 내외,여타 선진국들도 GNP의 10∼20%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득과의 함수/사채 수입·촌지·뇌물 상관관계없어/생산활동과 무관… 영향력도 미미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GNP의 10∼30%라는 사실은 곧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그만큼 과소평가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국민소득이란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기간 동안 만들어 낸 부가가치의 합계를 가리킨다.그러나 지하경제에서 이루어지는 수입 중 사채시장에서의 이자수입,뇌물이나 촌지 등은 생산활동과는 관계가 없는 단순한 소득의 이전에 불과하다.그러므로 이러한 지하경제 활동은 그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국민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그러나 과외강사나 파출부 수입은 서비스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서 얻은 소득이므로 당연히 국민소득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미비 등으로 누락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지하경제는 그만큼 국민소득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편 도박 매춘 밀수 등 불법경제활동의 경우 세계 어느 나라도 이를 국민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지하경제 활동은 국민소득 규모에 따라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그러나 불법경제활동은 관련자들에게 부와 소득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역시 국민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지하경제활동중 국민소득에 포함시켜야할 생산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미비 등으로공식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GNP의 5%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어떤 영향 끼치나

○납세부담의 형평성·공정성 헤쳐

지하경제는 제도권 경제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제도적 금융기관에서 담보부족으로 차입할 수 없거나 어음을 할인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가 사채시장에서 급전을 빌려 급한 불을 끌수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지하경제는 나름대로 경제활동에 활력을 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설사 지하경제의 순기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제 전체적으로는 폐해가 훨씬 크다는 점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우선 지하경제는 출발부터 탈세행위와 표리관계에 있는 만큼 지하경제가 성행할수록 납세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게 된다.임금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탈세에 의한 이득을 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따라서 지하경제활동을 통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고액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실한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지하경제로 인한 소득분배의 왜곡과 불평등은 근로의욕을 감퇴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제도를 불신하게 만들수도 있다.

○소득분배 왜곡·국민경제 효율성 낮춰

또한 지하경제에서 나오는 소득 중 상당부분은 정당한 노력으로 땀흘려 번 돈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손쉽게 번 돈이기 때문에 생산적인 용도보다는 과시적인 소비에 쓰이는 경향이 강하다.이는 결국 근검·절약하는 사회기풍을 해치고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조장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뿐만 아니라 지하경제는 경제정책 수립·집행의 기초자료가 되는 국민 소득 등 각종 경제관련 통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부정확한 통계에 바탕을 둔 정책이 제대로 실효를 거둘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강화중 한은 조사1부 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