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 사전선택제 ‘10% 요금격차’ 싸고 삐걱

◎한국통신­식별번호 없어지면 폐지 마땅/데이콤­경쟁력 불균형 해소 위해 필수

오는 11월1일부터 전면 실시될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를 앞두고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요금격차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전선택제란 전화가입자가 식별번호(한국통신은 081이나 현재 누를 필요 없음,데이콤은 082)없이 지역번호만 누르고 시외전화를 걸수 있는 제도.전화가입자들은 10월이면 한국통신과 데이콤중 하나를 선택,시외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데이콤은 사전선택제가 시행되더라도 요금격차를 현재와 같이 데이콤이 10%정도 저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데이콤은 “우리보다 앞서 시외전화 경쟁을 도입한 미국,일본,영국,,호주등 선진국이 경쟁초기에 12∼26%까지 요금격차를 두었다”면서 “요금격차는 기존의 지배적 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에 존재하는 경쟁력 불균형현상을 보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있다.

데이콤은 또한 한국통신의 시내망 독점운영,한국통신의 우월적인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공중전화 공동이용 제약등과 같은 경쟁력 불균형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요금격차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이콤이 시외전화사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현재 8% 안팎이다.데이콤은 경쟁초기인 지난해 1월 제2구간(31∼100㎞) 7%,제3구간(101㎞이상) 9%의 요금격차를 유지했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2월 최고 15.2%를 기록한뒤 계속 하락하자 같은해 12월 한국통신과의 요금격차를 일률적으로 10%로 늘렸다.

데이콤은 요금이 이처럼 저렴한데도 시장점유율이 늘지 않는 주요 이유를 대략 세가지로 꼽았다.

첫째 한국통신 시외전화 이용자는 사업자 식별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는데 데이콤 이용자는 ACR(회선자동선택장치)이 설치된 경우 식별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082를 누른뒤 전화를 걸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두번째로 상대방에 대한 발신음이 떨어진뒤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한국통신보다 5∼6초 지연되는 등 통화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

셋째는 요금고지서 문제다.전화가입자가 기존의 한국통신 요금고지서 외에 새로운 데이콤 고지서를 받아 따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데이콤은 이같은 불리한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선택제인 것으로 보고 이의 빠른 시행을 요구해왔다.

한국통신은 사전선택제가 실시되더라도 데이콤과의 요금격차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는 것을 반대한다.

한국통신은 “국민편익증진 차원에서 정보통신을 다뤄야 한다”면서 “소비자 처지로는 사업자 식별번호가 없어지면 한국통신 시외전화와 데이콤과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요금격차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한국통신은 요금보다 품질,서비스 등으로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통신측은 요금격차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대방(데이콤)을 사전선택,한국통신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사전선택제와 요금격차를 연계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사전선택제에 의한 가입자 모집방법은 양사가 공동으로 의뢰하는 용역기관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용역기관내에 ‘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양사간의 이견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유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