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상과 열린 자세/강석진 도쿄 특파원(오늘의 눈)

한국과 일본의 외무장관이 지난 28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회담을 갖고 어업협상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어업협상을 8월 초 열기로 합의했다.우리는 유엔해양법조약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과 어업협정 개정을 분리하며,독도 인근 해역은 잠정적인 수역으로 처리하자는 일본측 입장을 거부해왔다.그러나 협상이 재개되면 일본측 안을 검토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일본안을 기본축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던가,한국측이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다.협상이 일본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듯하다.

어선 나포 사건으로 어업협상 문제가 양국간 관계를 경색시킬 때부터 한일 양국 모두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로서는 독도 문제도 걸려 있었지만,현행 어업질서가 연장되기를 바라는 속셈이 있었다.어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함께 자원 보호 차원에서 대형 트롤 어선의 어장 황폐화가 더이상 방치되기 어렵다는 면은 말을 꺼내기도 어려웠다.일본은 근해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치어등을 양식해 방류하고 올해부터는 어획할당제를 실시하는 등 열의를 보이고 있다.게다가 나포된 대형 트롤어선은 동경 128도를 넘어 조업하지 못한다는 해양수산부령도 위반한 상태였다.협상은 주고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무위원은 국회에서 ‘우리 입장을 단호하게 관철해 나가겠다’고 국민 감정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일본이 어업협정을 파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도 점점 약해져 갔지만 뾰족한 대응책은 없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일방적인 직선기선 선포를 강요하는,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무리한 행동을 취했다.섬나라인 일본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60%쯤이 어촌을 끼고 있다.일본 정치인들이 선거구에서 받는 압력을 고려하더라도 일본의 자세는 일방적이고 막무가내였다.

지난 24일 신뢰·상호이익·장기적 시점등 3개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대러시아 정책을 선언한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총리는 북방 4도서에 대해서 “어느 쪽이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는 형태로 해결될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우여곡절을 거쳐 다시 마주 앉게 될 한일 어업협상에서도 양측이 국내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신뢰와 상호이익에 바탕을 둔 진지한 협상 자세로 임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