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합리화 정책 지양”/한덕수 통산부차관 강연

◎자발적 구조조정 여건조성 주력

정부는 23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철강 및 자동차산업이나 기아그룹을 산업합리화 업종이나 업체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다.

한덕수 통상산업부차관은 24일 상오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하계세미나에서 한 ‘선진국의 산업구조 조정경험과 우리 경제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종래의 특정업종 또는 특정기업의 구조조정이나 합리화를 위한 시책은 지양하되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차관은 대신 정부는 ▲기업 합병·분할 및 업종전환 등 기업구조의 효율적인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등 관련제도 개선 ▲부실기업의 경영내실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산처분 또는 출자전환 등의 원활화 ▲기업투자 합리화를 위한 투자심사 및 정책비전의 제시 기능의 강화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한차관은 그러나 정부는 선진 각국처럼 비선별적 지원이나 기술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등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지원수단은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