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의·답변 중계

◎“일관성 없는 통일정책” 조정기구 촉구/“북 붕괴 대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하라”/남침가능성 과소평가 풍조 우려 목소리도

24일의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북한에 대한과 통일정책·전쟁억지력 등에 모아졌다.

▷통일정책◁

여야 의원들은 일관성없는 통일정책을 질타하면서 통일정책의 종합조정기능 보완을 촉구했다.또 다양하고 주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깊은 관심을 내보였다.

국민회의 김상우 의원(전남 해남·진도)은 “통일원이 대북정책의 지휘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안기부가 총괄하고 있다”며 “차라리 얼굴마담인 통일원을 해체하라”고 주장했다.신한국당 김도언 의원(부산 금정 을)은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은 일관성과 철학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하고 “업무 네트워킹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부총리 산하에 정보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자민련의 김허남 의원(전국구)은 “남북한이 당분간은 현 체재대로 협조하며 양립하다가 북한에 자유바람이 들어가 자체 내부군사혁명이 일어날때 ‘민주합의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소 비약적인 제안을 했다.신한국당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인제)은 “정권의 실패는 있어도 통일과 안보에는 실패가 있을수 없다”며 차질없는 통일정책 마련을 촉구한뒤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일처럼 접경지역을 남북 교류문화의 장으로,통일후에는 21세기 통일한국의 물류중심지역으로,유사시에는 대북 탈북사태 완충지대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을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석원 의원(대구 달성)은 “북한의 붕괴가능성에 대비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붕괴가능성과 대응책을 추궁했다.같은 당 이상현 의원(서울 관악갑)은 “엄청난 비용을 수반할 통일을 회피하려는 왜곡된 통일인식을 불식시킬수 있는 정부의 복안은 무엇인가”라고 따진뒤 북한이 붕괴하면 북한을 일정기간 ‘특수지역’ 또는 ‘특구’로 지정하는 점진적인 남북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전쟁억제◁

신한국당의 김석원 의원은 “북한의 경제력만 보고 전쟁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비무장지대에서의 무력충돌이나 국지전이 전면적으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물었다.

국민회의의 정동영 의원은 황비서의 전쟁발발론이 제기된데 따른 안보상의 득실을 묻고 “대선을 앞두고 전시 분위기가 조성되면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신한국당의 이상현 의원(서울 관악갑)은 “북한의 생화학전에 대비해 1가구 1방독면 구비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국민회의의 김상우 의원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한국당의 김도언 의원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다자간 안보협의체 활성화 계획을 물었고,송훈석 의원은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에 대한 솔직한 평가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고건 국무총리 “황장엽씨가 말한대로 1%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고취하고 내부안정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최근 비무장지대에서의 교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대화의 창구로 끌어들이는데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박정현·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