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가스공사·한중·담배인삼공사/4개 공기업 사장 10월 공채

◎정부,국정감사 배제계획은 철회

정부는 10∼11월 사이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민영화 대상 4개 공기업 사장을 공개채용 방식으로 새로 임명키로 했다.그러나 이들 공기업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를 배제하려던 당초 계획은 재정경제위 심의과정에서 취소됐으며 한국중공업과 가스공사의 민영화시기는 2003년으로 늦춰졌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판단,오는 10월중 4개 공기업 사장을 공개 채용키로 확정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가스배관망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한국중공업은 현대그룹과의 영동사옥 소송이 해결되지 않아서 각각 민영화 시기를 늦췄을뿐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은 달라질 것이 없다”며 “따라서 10월에 사장을 공모,11월에 전문경영인 체제를 가동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외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 경영인을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하되 그 자격을 ‘경제와 경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식인’으로 한정한 선언적 규정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임기가 끝나는 한갑수 가스공사사장을 비롯해,이계철 한국통신 사장(임기 99년 12월) 박운서 한국중공업 사장(99년 3월)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바뀔 전망이다.담배인삼공사는 김재홍 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부보유 지분 매각을 2003년 이후로 미룬 가스공사와 한국중고업의 경우 공채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기존 경영진과의 마찰이 예상된다.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계획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으나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8월중 4천8백억원의 정부지분(5% 남짓)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4개 공기업에 대한 정부보유 지분은 담배공사 100%를 비롯해 한국통신 71.2%,한국중공업 43.8%,가스공사 50.2% 등이다.한국통신 주식은 예정대로 10월 중 4%를 매각할 방침이다.

한편 4개 공기업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던 계획은철회됐다.다만 민영화 특례법에 국감을 받으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