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속 개혁” 법­현실 괴리 좁힌다/이 후보 정책방향

◎규제혁파로 시장기능 활성화/통일문제 주변국 협력 중요시

이회창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다.개혁은 보수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것이 이후보의 관점이다.따라서 개혁과 사정을 내세웠던 선관위원장,감사원장,국무총리 시절과는 달리 대통령후보로서 이후보의 정책은 ‘안정속의 개혁’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이회창 후보는 자율과 경쟁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만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발전을 가져온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밝혀왔다.따라서 산업·금융·토지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위에서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이후보 경제정책의 기조라고 할 수 있다.이같은 기조위에서 ▲도로·항만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과 초고속 정보통신망 등 국가 인프라 건설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기술력 제고,정보력 확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며 ▲기술·경영·유통·수출에 역점을 둔 농어촌 발전전략을 추진하여 지방경제에 힘을 불어넣고 ▲금융실명화 시대에 부합하도록 세제와 세정을 현실화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통일·안보·외교◁

이후보는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점진적으로 하나의 민족국가를 형성해가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통일방안으로 보고 있다.장기적인 원칙아래 북한을 지원,평화관리를 기조로 한뒤 무력도발 사태에 대비한 억지력도 갖춘 상태에서 북한과 폭넓은 경제협력을 한다는 단계적 접근법을 세우고 있다.그러나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화해의 태도로 나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해 적극적으로 나서고,북한의 자체붕괴가 일어나면 흡수통일도 받아들이는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후보의 관점이다.이후보는 이와함께 통일은 주변국가와의 상관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이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주변국가와 인식을 같이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특히 한미안보협력체제를 유지,발전시켜 대북우위와 통일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후보는 강조한다.

▷사회◁

‘법대로’라는 별명이 말해주듯,이후보는 법치주의야 말로 우리사회를 정상화하는 요체로 믿고 있다.또 이후보 자신이 ‘적극적 사법주의자’였던 법관시절 이후에도 중앙선관위원장,감사원장,국무총리를 거치면서 부여받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왔기 때문에,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