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철도료 할증은 잘못(사설)

철도청이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여름 휴가의 절정을 이루는 기간 동안 철도요금 10% 할증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철도청은 그동안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이 할증제를 적용해왔으나 이번 휴가철 특별수송기간에도 요금을 올려 받겠다는 것이다.또 앞으로 추석과 연말연시,설 연휴때도 할증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수요분산을 위해 탄력운임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고 철도청은 설명하고 있다.

이번 여름철 휴가기간 동안의 요금할증제도 수익증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분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잘 납득이 안된다.우선 철도청 설명대로라면 이 기간을 피해 휴가를 가라는 얘기가 된다.바다로 산으로 여름의 자연을 즐기기 위해 가는 것이 여름휴가인데 이 기간을 피해 가는 것이 제대로 된 휴가일 수 있을까.



또 이맘때면 언제나 피서지나 유원지에 넘쳐나는 승용차홍수로 전국토가 몸살을 앓게돼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정부의 시책과도 어긋난다.정부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라 하고 국가중추교통기관인 철도청은 열차이용을 삼가라는 뜻의 요금할증제를 실시하는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시민들은 이같은 처사에 대해 대목을 맞아 바가지요금을 받는 얄팍한 상혼과 다를바 없다고 반발하고 법조계에서도 철도청장에게 위임된 권한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누적적자가 6천3백억원이나 되는 철도청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다.그러나 이런 좀스러운 수익증대보다는 경상비의 52%나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하는 등 경영혁신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야 마땅할 것이다.지난 4일 철도요금을 9.5%나 인상한 철도청으로서 경영적자의 책임을 계속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일은 온당치 못하다.재고하기 바란다.